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2. 선고 2004구단23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1837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738;공1996.1.15.(2),28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